소액인데 법원까지 가기 귀찮으시죠~
하지만 전자 소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로 민사 소송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아래!!
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가입 하는 방법은 생략합니다.
가입하신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그리고 공동인정서로 다시한번 로그인해줍니다.
로그인 하신후에 아래 화면 처럼 민사 서류 - > 소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 부분에 체크 합니다.
그후 당사자 작성을 눌러주세요!!! 대리인이리면 대리인 작성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문서 작성 단계 입니다.
문서 작성 단계에서 사건명을 선택해 주세요
구상금 대여금 , 매매대금,공사대금 계금 , 건물인도 등등 여러가지 소액 사건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 가등기 말소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 등도 할수 있네요~
사건명을 선택하신후 청구 구분에서 재산권상 청구인지 비재산권상 청구인지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보통은 재산권 청구 이겠지요??
소가구문에 금액을 선택하시고 소가를 적습니다.
그리고 제출 법원을 선택하셔야겠죠?? 잘모르시겠다 싶으면 관할 법원 찾기를 이용해 주세요
다음 저장 하시고 당사자 입력을 진행 합니다. 당사자는 본인이기때문에 바로 내정보 가져오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고 입니다.
이제 피고 정보를 적어야 겠죠? 상대방 입니다. 우리의 돈을 뜯어간 사람의 정보를 적습니다.
저장하시구요~ 이제 청구 취지를 적으셔야 합니다.
금전청구 일반
기본형
-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
부대청구(이자 등)가 있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부대청구(이자 등)의 이율이 기간별로 각각 다른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수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 甲에게 △,△△△,△△△원, 원고 乙에게 △,△△△,△△△원, 원고 丙, 丁에게 각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 △△.부터 △△△△. △△. △△.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금액이 피고별로 달라 중첩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 [예시] 피고 甲이 차용금채무 △,△△△,△△△원과 물품대금 △,△△△,△△△원을 부담하고, 피고 乙이 차용금부분에 연대보증한 경우
-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을, 피고 甲은 △,△△△,△△△원을 각 지급하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가 피상속인 망 ○○○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정기적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 피고는 원고에게 △△△△. △△. △△.부터 △△△△. △△. △△.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년 △△월 △△일 △,△△△,△△△원(씩)을 지급하라.
위처럼 청구 취지를 적을수 있습니다.
금전청구 일반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포함)을 체결한 사실
- 금전을 지급한 사실
부대청구(이자)
- 이자를 약정한 사실
부대청구(지연손해금)
- 변제기와 그 도과
- 지연손해금 청구의 근거(약정이나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위처럼 청구원인을 적으실수 있겠습니다.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첨부할수도 있구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네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요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 할수 있습니다.
첨부하신후 등록을 누르시고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3단계는 이전단계들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이구요~
4단계 문서를 제출하시게되면 이제 송달료 등을 결제 할수 있는 창이 뜹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물론 이것저것 공부해야 겠지만 이렇게 전자소송도 할수 있다는것 알아두시면 언젠간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